|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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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행적인 인사행정 탈피해야 한다! |
| 일시 | 제375회 제1차 본회의 2020.10.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관행적인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인 임용권과 인사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사 혁신을 지금이라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는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를 비롯하여 수시인사 등 잦은 전보에 따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일선 양 구청 및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 부적합한 담당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능률의 저하는 물론 민원인의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승진·전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발탁 승진, 인사 원칙 예외 적용, 실·국별 승진 격차와 선호부서 진입 장벽, 소수 직렬·격무부서 근무자 소외 등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은 161명으로 인사 정보가 부족한 직원은 선호부서에서 밀려나 제대로 배치를 못 받거나 팀이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 행정 여건에 맞는 인력의 균형 배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 인사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승진 배제 기준 신설과 직원 능력을 감안한 직원 참여형 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경쟁에 기반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정기인사 시 실·국별 결원 현황과 경쟁률을 공개하고 예상 결원 중 55%만 추천받는 추천 한도제와 다면평가제 결과 하위 10% 승진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사 원칙 예외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전문직위 심사 등에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대표성 있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선택과 기회가 보장되는 인사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반영된 행정에 대한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피·현안업무 공모제 시행 및 인사통합 포인트 제도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안부 방침대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명은 창의력과 적극성을 가진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및 면책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직무 요건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의 경우 현장 행정, 집행 능력, 활동성 있는 자를 우선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시민 접촉에 경륜 있는 자, 승진자 등 배치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의 연속성 확보는 지역 현안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일선 행정부서의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하여 적당히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행정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