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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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난으로 총체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75회 제1차 본회의 2020.10.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올해 8월 9일 경향신문의 한 기사 제목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첫 예로 전주시의 유례없는 비 피해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대대적인 침수 피해로 기후 위기가 닥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실제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위기감을 전주시가 느껴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할 때입니다. 기후 위기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지자체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해 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지방채 초과 발행, 균형발전특별회계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 사업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원을 이용한 숲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즐기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전주시에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의 친환경 대체품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말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1년간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는 컵을 일렬로 눕히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 약 38만 4400km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 친환경 대체품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해조류로 만든 친환경 제품 등 대체품들이 존재하지만 기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대체품으로 변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전주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 익숙해지면서 한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의 양은 더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택배를 이용하는 포장 용기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켓컬리에서는 포장 용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업체들과 협약하여 재생 가능한 포장 용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된 산단의 기업에 연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산단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제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등 기업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 균형에 맞는 그린 뉴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국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대량 방출되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그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시민과 기업이 함께 계획하면 우리는 플라스틱 제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호 대기과학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회복이라는 게 없다. 일례로 마트에 갔더니 기후 위기로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지금이야 재난지원금 등 공적 자금을 풀며 위기 극복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가 닥치면 마트에서 먹을 게 영영 사라진다. 계산 불가능한, 문명을 붕괴할 위험인 거다. 유럽이 심심하고 한가해서 혹은 있어 보이려고 기후 위기를 의제 1순위에 올려놓았겠나?"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겪고 있는 재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