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기동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75회 제1차 본회의 2020.10.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고 확산과 재확산,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은 일상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물리적 거리 두기는 전 사회적인 대면 활동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실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최근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보육서비스 종사자들, 병원의 의료 관련 지원 인력들, 택배·배달업 및 청소환경, 대중교통 종사자와 기타 지역사회 기능 유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 모두가 사회 전반에 필수적인 대면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며 바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에 essential worker, key worker라 불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또 이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아직도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과로, 고용 불안 등의 삼중고를 감내하며 항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고사하고 재평가조차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적 분할 관리·지원 방식이 아닌 통합적 패러다임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마련하고자 제정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그 첫 출발점이며 이러한 사회적 울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최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TF라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대응팀까지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역시 이러한 범국가적·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전주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발 빠른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 형태에 따른 실태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주형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 시대가 발생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위기 등 미래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단기적·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 했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나와 가족의 방역과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지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환경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부끄럽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살펴 준 필수노동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착한 임대 운동,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등 그간 높이 평가받아온 선험적 전주형 코로나19 대응 정책들과 궤도를 맞춰서 최초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전주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선제적인 제도화 및 정책화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