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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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본 도심 공동화 조장하는 통합 시청사 이전논의 중단하라! |
| 일시 | 제376회 제1차 본회의 2020.11.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는 현실에서 더욱 신중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특히 도시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형 기반시설로써 모든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용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창구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다각적인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 구조 및 도시 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며 특히 시청사는 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시설로 중심성, 상징성 등의 입지 요인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 1983년 건립 이후 37년이 경과한 시청사의 경우 사무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문제가 부각되어 신축보다는 증축 및 인근 건물 매입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됐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에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청사 이전 등 신축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바로 올 초 2월경 전주시 제2 공공청사 건립 계획이 발표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가 무리한 계획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한 측면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여론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 농업 관련 시설 이전 등 공공기관 시설 이전에 불과한 공공청사 이전사업이 과하게 호도되어서 시청사 이전이 먼저라는 논리로 점철된 격입니다. 시청사 신축 이전이라는 본말전도 방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자체가 본 도심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도시 변형의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 과거 도청사 이전의 상황을 다시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본 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했으며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조차도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옥마을, 남부시장의 관광 명소화가 자리 잡으면서 도심공동화 대응의 좋은 선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그간 수년의 과정에서 본 도심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청사 이전 사례처럼 행정 서비스 기능의 이탈은 곧 주변 상권의 축소로 결국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경기 침체로 전가되는 당연한 공식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접근방식으로 너무 경제적 측면이나 단위개발사업에 종속되어 시청사 이전 논의가 확대·공론화된다면 자칫 주변 지역의 조화나 상징적인 의미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유령도시와 같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상가 및 예술의 거리라는 미명으로 거주를 부정당하게 되어 속 빈 강정이 되고 마는 음산한 본 도심의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본 도심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을 용인하는 방식의 통합청사 이전 논쟁은 철저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과정과 여파를 내다보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청사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묵살하고 치명적인 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극단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 가치성에 준하여 현 시청사는 전주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며 도시 균형발전 측면과 더불어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청사 이전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