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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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76회 제4차 본회의 2020.12.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표되었고, 전주시에서는 존경하는 정섬길 의원님의 발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기기 즉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하여 이제 전주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각축전이 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부서를 신설하고 자전거 관련 정책들을 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큽니다. 또한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레저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로 교통수단의 목적으로 일주일에 삼사일, 20에서 25km의 속도로 50km 이하의 거리를 주행하는 특성을 보이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자전거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더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하며 인도나 골목길로의 주행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에 10㎞를 이동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전주시는 도로의 고저 편차가 심하지 않고 10㎞ 내외의 등하교 또는 출퇴근이 용이하기에 교통수단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적합합니다.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서서 이동하거나 의자에 앉듯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기능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하여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유형별 필요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택배를 세계 최초 상용화도 선언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만을 펼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그 시대적 한계가 이미 분명하고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며, 한국교통연구원이나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2016년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온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등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안전교육을 함께 하고 보호장구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체계는 현재 자전거 정책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바로 실시 가능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생태교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많은 확보와 이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선택의 변화 양상에 적합합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거나 소유 관점이 아닌 사용 관점의 교통수단에 적합하기에 버스, 택시,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 설계와 이용 시스템이 지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부품·소재·SW 연구기관과 상업, 업무, 문화, 레저, 전시, 공공행정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연구기능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는 개념에서 더 발전하여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전주시가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정책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도로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여 생태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교통수단을 넘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