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강승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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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전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현실화하라! |
| 일시 | 제377회 제1차 본회의 2021.01.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수는 4만 5237개소, 종사자 수는 8만 5455명으로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0년 282억, 2021년은 29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만들었음에도 정부와 전라북도의 위탁업무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전주 세일 페스타, 나들가게,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등 행사 추진으로 4억 6300만 원이 투입된 반면 올해는 그마저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형 영세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0% 단계적 시행은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2003년 시책으로 시작된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경우 2006년부터 바이 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31개 업체 42개 품목이 있지만 지금은 우수상품 및 구입처 안내만 있을 뿐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상품으로 내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은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지만 까다로운 우수상품 선정 조건 및 온라인 판매기반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실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소비자와 연결하여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O2O(Online to Offline)의 확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물건을 소유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경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변화 대응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주시가 시작했던 착한 임대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금융·창업·성장지원을 보조사업에 의지해 수동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지역 밀착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한 맞춤형 지원강화 둘째, ICT와 O2O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산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셋째, 행정, 교육,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종합 서비스 제공 및 소상공인 공동조직인 협동조합·공제회 등 사업 추진 넷째,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운동 확대 다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 조직 일원화 및 바이전주 자격 조건 확대 재검토 등 전주시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소상공인 발전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시민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