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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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아파트 유해화학물질 철저한 검사 촉구한다! |
| 일시 | 제378회 제2차 본회의 2021.02.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및 집은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과 필수 불가결한 것을 의식주라 합니다. 그중에 집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집 없는 설움을 최고로 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주시도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 올랐어?"가 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삶을 담는 그릇은 집, 주거라기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보는 부동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주택의 악취 문제, 유해 소재 사용, 부실 공사 등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 합의로 묻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즉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2013년에 전부 개정 고시하고 2014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첫째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평가 기준에 맞게 흡·방습 자재 및 흡착, 항곰팡이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등의 유해 원소는 친환경 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셋째, 빌트인 가전 제품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엌 가구와 붙박이 가구는 일주일 후 방출량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건물의 바닥이나 단열재 등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는 공기 중 0.1mg 이상이면 안구 점막을 자극하여 눈물이 나고 두통 및 아토피, 천식, 백혈병 등을 발병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각종 건축자재나 제품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호흡곤란, 무기력, 구토, 빈혈 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설 기준이 나온 지가 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너무 소홀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및 자체 평가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이후 전주시는 8년간 73개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이 중 500세대 이상은 약 50%인 35개 단지(2만 7571세대)가 의무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15개 단지에 대하여만 이행 확인서 또는 자체 평가서를 받고 나머지 2단지는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도에도 에코시티 모 아파트에 라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전주시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내마감재 시공 시 자재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공사 현장에 통보하는 뒷북 행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실제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