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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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지침 마련 촉구! |
| 일시 | 제378회 제2차 본회의 2021.02.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대한 제도화된 통합 실무지침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55명으로 일반임기제 59명, 시간선택임기제 76명, 한시임기제 41명입니다. 이 중 152명이 7급 이하 하위직급으로 채용되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재채용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음대로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이나 2년 단위의 연장방식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 원인이 되어 업무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간 연장 여부에 눈치를 보는 소신 없는 공무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입니다. 3년 전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의4항의 개정으로 우수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 5년 만료 후에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 근거가 신설되었음에도 전주시는 실제 운영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전주시 일반임기제 중 5년 만료 후 재채용 비율이 52.5%로 그간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일괄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 108명, 용역근로자 23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직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직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상을 토대로 호봉제 임금과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 매년 가장 많은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 20에서 35시간 채용이다 보니 이해충돌이나 각종 제약이 많아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일부 생계의 위험에 처한 채로 반쪽짜리 정원 외 공무원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근로조건 등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수립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하여 채용부서 간 통일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과 시장이 추구하는 질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바람직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