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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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전북 인구 180만 붕괴! 우리 지역에 희망은 있는가? |
| 일시 | 제380회 제2차 본회의 2021.04.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전북 인구 180만이 2021년 3월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50년 전 인구는 300만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의 중심이던 전북이 반세기 만에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전주시 또한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삼십 대 청년들은 타지역 유출과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은 결혼과 출산율 동반 폭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 규모의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그중 큰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정책의 기본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대부분 단기적 대책에 집중되고 있어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그리고 교육 인프라 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구증가나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장려금 몇 푼 주고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아기 낳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공립 육아 시설을 하나 더 건립하고 보육교사들을 더 양성하여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구 유입이 되도록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 완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협의 시 각종 규제에 막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없는 규제들이 유독 많은 곳이 전주시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한방직터 활용, 전주·완주 통합, 종합경기장 개발 등 전주시의 생사를 결정할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며 언제까지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갈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고도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젊은 청년들이 떠난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지 이제는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 같은 표를 의식한 행정은 그만할 때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과감한 장기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시장께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