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원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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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인후 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
| 일시 | 제380회 제2차 본회의 2021.04.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특히 원도심은 유동 인구의 감소,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삶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거주민의 관점으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공급하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원도심을 원도심답게 리모델링하려는 노력, 즉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 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곳의 복수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룬 쾌거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와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주거 여건이 극히 불량하여 노후화, 공동화로 최소 생활 여건이 위협받던 실정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어 공공 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조직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입니다. 2007년 도시재생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가처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대부분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조직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이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엄중한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단순히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구시대적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조합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 자산화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획득하는 이익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자산 및 서비스의 지역 자산화의 궤가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원도심 지역 곳곳에 시의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즉, 공공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으로 지역 자산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공용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시의 자산이 된 동네 빈집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동네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역의 공공자산이나 공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면 이를 다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해당 공간이나 시설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사업 종료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또 다른 흉물이 되거나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목도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이 끝까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방식 즉 지역 자산화를 통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해결 방법입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삶과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 자산화는 새로운 활력의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혁신적 전략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