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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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주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일시 | 제382회 제1차 본회의 2021.06.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승용차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중점을 둔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도시가 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적자노선 위주의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2019년에는 360억 이상, 2020년에는 490억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지 못하면 버스 보조금의 예산 지출은 점점 증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의회에서 실시한 지속 가능 교통물류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전주시 통행에 대한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승용차 55%, 시내버스 19%, 택시 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주시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수요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분담률 10%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앞섭니다. 자동차 수요 억제정책과 대중교통 활성화 사례로 제주도의 경우 벌써 2년 전부터 티머니, 캐시비카드 등으로만 가능한 환승 시스템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제도화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하차 후 40분 내에 택시로 환승하면 택시 요금이 800원 할인되는 제도를 추가하여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친환경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무제한 정기권 시책은 위축된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통복지 제도라는 의미가 크지만 상품 종류 및 이용 제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30일권의 경우 자가격리나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 사용할 수 없을 상황에 직면하면 모바일을 통해 2주 기간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내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기종과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내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모든 편의점에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운영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권을 다양한 종류로 하고 할인율을 최대 30%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발전적으로는 시내버스와 도보, 자전거, 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연계하여 환승 영역을 확대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책들을 시행해 가야 할 것이며 전주시의 각종 포인트나 지역화폐 돼지카드 등과 연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버스 타는 날 행사라든지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교통시스템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전주형 정책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