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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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계획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82회 제2차 본회의 2021.06.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예측 가능하고 책임있는 행정과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전주시뿐 아니라 인근의 완주군, 김제시 및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까지 소각하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연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된 삼천동 삼산마을 가구에만 집중 지원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등 마을 주민 간 갈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둘러싼 이권 갈등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삼산마을 주변 14개 마을의 주민들은 124ｍ 높이의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공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소각장의 운영 중단과 이전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현 소각장 운영에 대한 반발이 지속됨과 더불어 현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2026년 9월로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을 고려한다면 소각시설의 유지 내지 이전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경우에도 2000년 8월 설치 추진부터 2006년 9월 운영까지 약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절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와 해당 부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각장 이전 요구 및 소각장 이전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이미 현 위치에 소각시설을 재유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속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마냥 기대하고 있었을 뿐 2026년 이후의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다가오는데 대한 대안으로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사업 역시 작년 11월 환경부 허가를 신청한 이후 환경부의 사업 보완 요청에 대해 6개월째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증명된 사례가 없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뚜렷한 대비책은 없으면서 사안의 시급함만을 내세우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다 채워지기 이전에 플라스마 시범사업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플라스마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도 소각시설의 대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주시는 플라스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한 차례의 철회와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부결, 한 차례의 본회의 보류라는 무리한 과정을 거치며 지난해 1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과 의지의 반만이라도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계획과 검토에 매진했다면 상황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비단 전주시만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은 한 마을의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전주시의 행정과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