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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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생계형,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허용범위를 설정하자! |
| 일시 | 제383회 제1차 본회의 2021.07.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계형 혹은 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나 건축법 위반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다 보면 불법 증·개축에 관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의도적인 불법 건축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초적인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형 거주를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일반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시민들로부터 호소하는 생활 불편 사항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단독주택을 마련한 이후 다년간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예상외로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텃밭 또는 정원을 가꾸기 위한 농기구 보관용 소형 창고나 사용하다가 실외에 보관할 물품이 발생한 경우 외에 슬라브 건축물의 경우 옥상 방수 작업이나 단열 목적으로 덧씌우기 지붕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현행 건축법규 한계 때문에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불법 건축 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 건축 행위를 묵과 혹은 방치하거나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법을 역이용하는 얌체 행위가 아니라면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법 적용과 규제 범위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해보자면 슬라브 건축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누수가 발생하게 하면 사오 년에 한 번씩 옥상 방수 공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뜨거운 옥상 열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단열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단열 및 방수 목적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옥상 출입구의 높이를 1m 이하로 규정하여서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면 불법 건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단열, 방수를 위한 공정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 법규상 위반되는 사항으로 적발되어서 단속이 실시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별도리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설계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철거를 통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법규가 건전한 시민 생활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객관적인 판단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무조건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시민 불편은 뒷전으로 밀려난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해당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집행의 간소화를 위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