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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경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맑은물사업본부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는가?
일시 제383회 제2차 본회의 2021.07.2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효자동 맑은물사업소 부지 용역과 관련해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두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두 번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효자동 맑은물사업소 부지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인근 효자2동사무소가 언덕배기 뒷골목에 위치하고 시설이 낙후된 점을 감안해 차라리 이 부지를 매각하고 통합해 맑은물사업소 부지에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이 제2청사 관련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그 약속은 한낱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현장민원의 원활한 대응과 각 사업소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공공청사가 도도동 일대로 이전하는 제2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신축과 분산돼 있는 본청사의 시설 대안 및 방안 도출, 입지 여건, 소요 재원 분석·검토 등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 발표한 용역 중간보고는 전주시의 이런 계획과 딱 들어맞는 중간발표회였습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의 부지는 상업용지로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우려대로 짜 맞춘 시나리오에 불과한 용역 보고회였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도도동 주민들을 달래고 좁은 청사 해결을 위해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짜 맞추기식 용역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 맑은물사업소의 존치입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현장민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 업무의 특성상 빠른 처리가 급선무일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싱크홀 발생 사고나 겨울철 연이은 동파 사고에 따른 긴급출동 등 맑은물사업소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한 장소에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은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는 2청사 건립 비용으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맑은물사업소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과 효자동 주민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반대한 이유가 상업용지가 되면 주상복합시설의 입지도 가능하게 돼 무늬만 상업시설, 업무시설이지 주상복합 주거시설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되는 행정복합문화센터라든지 주민 이용시설로의 환원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제2청사 건립 비용이라면 시민들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채를 쓰고 훗날 매각해도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두 차례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매각해 버리면 훗날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모색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오히려 몇 배 오른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간곡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짜 맞추기식 용역이 아닌 주민과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지역주민과 지자체 통합의 미래를 위해서 재삼 숙고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감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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