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용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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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내실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화 시범사업을 촉구한다! |
| 일시 | 제384회 제2차 본회의 2021.09.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으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역화 수거 체계 시범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성상별 분리 배출제 및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직영과 민간 위탁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시 전역을 민간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와 대형 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전역을 민간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는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동일 지역을 담당하는 현행 수거 체제로 성상별, 업체 간 잔재 쓰레기 및 불법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업체와 직영 미화원 간에도 책임 소재 문제가 역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부터 전주시가 민간위탁하여 잔재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처리팀을 전주시 전체를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각 2개 팀씩을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거 체계 변경이 아닌 잔재 쓰레기 팀을 증원하고 전주시민의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권역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권역별 수거 체계는 정해진 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성상별 폐기물을 한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비효율적인 현재의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의지에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면 권역화를 실시할 경우 부작용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권역화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담당 구역 및 업무 내용 등이 변하여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모든 성상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각종 폐기물 성상에 맞는 수거·처리 장비를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담당 구역 및 노선이 모두 변동되고 업체에 따라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을 수거하게 되어 새로운 구역 및 폐기물 성상에 따른 정보의 부족으로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거 체계 개선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권역화 이전에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아니면 에코시티,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등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 구역을 중심으로 권역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면 수거 체계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상별 수거 체계 도입 이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전면 권역화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역시 미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021년 전면 권역화 시행을 목표로 이미 권역별 폐기물 수거 체계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은 전주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권역화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선 실패의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고 불의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추석에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