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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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갑질·보복 전주시 청소행정 당장 중단하라! |
| 일시 | 제361회 제2차 본회의 2019.06.2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해고 보복행정 논란이라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시청 주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 4명의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현재 고용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승계 되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들 4명은 고용 승계 대상자라며 전주시에 요구하던 중, 고용노동부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전주시와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게 고용 승계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전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채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전주시의 지시 내지 협의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인 전주시가 이를 사후에도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전주시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전주시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와 민주노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원의 조정합의를 포함한 소송을 통해 지급하고 2019년 이후에는 대행업체에 고용하기로 전주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전주시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원의 조정을 연기하더니 2019년 2월 12일 자로 전주법원에 조정파기를 신청, 노동자들과 했던 확약서의 내용을 한낱 종잇조각처럼 파기해 버렸습니다. 조정파기 이유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4명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조정파기를 한 전주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노동조건에 차별시정을 접수합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지난 5월 28일, 4명의 노동자들에게 6월 말 기간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대행업체 입찰, 혹은 재계약 시 대행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전주시가 힘없는 4명의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리해 보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제안한 임금지급을 위해 신청한 법원조정신청을 파기했고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차별 시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대행업체에 재계약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들에게만 괘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두 집행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나왔듯이 이들의 미고용 승계 귀책의 사유는 전주시에 있습니다. 문서로까지 약속했던 전주시의 약속 파기에 대해 이들은 처분만 바라고 넙죽 엎드려 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들 4명의 노동자들은 2018년 5월 16일 이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청소 대행업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주시 행정은 불신행정, 갑질행정, 보복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들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전주시를 믿고 전주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청 앞마당에는 청소노동자들이 오늘로 16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은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이고 4명의 노동자들에게 2018년 5월 전주시가 제안했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협상은 협상입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동안의 실직과 전주시의 약속 미이행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전주시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힘없고 배고픈 노동자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우선 한다는 전주시가 이런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은 한 장의 종이쪼가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연간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대행업체들의 영업 손실은 걱정해 주는 것이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전주시 발전 비전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