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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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하자 |
| 일시 | 제354회 제1차 본회의 2018.10.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이 회생 불능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생산 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연간 8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의 개념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 지원 일환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0여 가지 직불금 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책이 되었으며 앞으로 농민의 생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등 모든 조건의 차별 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전주시 총 농가수는 7208농가, 농가인구는 1만 7571명으로 2014년 농가수 7962농가, 농가인구 2만 384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3년 사이에 줄어든 농가와 농가인구는 754농가와 6273명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농촌의 특성상 농가의 70%가량이 영농규모가 1ha 이하로 영세한 가족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해남군에서는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진도군의 경우 2016년부터 1ha 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0만 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3년째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농민수당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또한 농민수당 시행을 전제로 농가직불제 TF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전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 계획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농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필요한 예산 확보와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생산주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이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