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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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제언 |
| 일시 | 제354회 제1차 본회의 2018.10.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답변은 우리 시 주택공급 증가를 인정하고라도 앞으로 공적 주택 물량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전주 역세권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 공급이라는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지하겠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차치하고라도 전주시는 현 아파트 공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아파트 공실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친서민 주택 공급, 즉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주도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토부 역시 주거복지정책 추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내에 신혼부부,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같은 대단위 공공임대 사업에 관한 보편타당하고 투명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공공임대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억제를 위한 대안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는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새로이 짓는 아파트가 아닌 공실된 아파트 혹은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소위 공공형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제도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된다면 매우 큰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향후 전주시 관내에서 계획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인 요건으로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주택 규모를 늘려가는 시책 방안이 즉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축심의 등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주형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전면 수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충분히 무주택자를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신혼가구, 실버세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주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소단위 규모의 소형아파트 신축 사업이 적극 구상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공공형 주거복지의 유형별 트렌드를 맞출 수 있으며, 특히 저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무주택 해소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사업주체의 민간임대사업의 한 부류에서 치부되는 차선적 공급 정책에 불과했고 실제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국가정책의 명명이 바뀔 뿐 대동소이한 그저그런 정책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전주시와 같은 공급 과잉 지역의 대단위 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투기 조장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주시의 대응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주시가 단계별 주택 공급 계획 수립에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가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에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전주시의 주택정책이 친서민 공공임대 확대라는 적절한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오늘 제언드린 사항 역시 행정의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