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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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지역예술인 지원 제도의 강화를 촉구한다! |
| 일시 | 제371회 제1차 본회의 2020.06.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 초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기 중에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지역 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사업자들의 운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문제는 바로 전주시 관내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은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행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전주시장 역시 지역업체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설업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전주시에서 발주되는 사업 방면에서 전주업체 도급률은 지극히 낮은 실정으로서 하도급의 실태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즉 하도급업체의 현실은 재도급의 수준에서 궂은 일을 맡아 뒤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암울한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역업체 우선 선정 지원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그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은 그나마 작은 규모일지라도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고자 수의계약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애향 정신에 배치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의원은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 공예품전시관의 경우 전시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관외와 관내 업체 및 작가들의 입점업체 비율은 60 대 40%이고 전시분포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관외와 관내의 비율은 29 대 71%로 수익이 발생하는 입점 판매는 외지업체가 주류이고, 매출 면에서도 외지업체가 상당 부분 큰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전시업체는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알곡은 외지에 주고 쭉정이는 전주에 주는 격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실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역 작가들은 철저히 외면받는 외지업체들 중심의 영업 현장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최근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공예 분야 작가들의 어려운 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전주시 산하 관련 사업장에서 지역 작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며 관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요식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전주문화를 접목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주시장께서는 단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향후 행정 집행의 전반 분야에서 예시한 경우와 유사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점검하여 진정으로 애향 정신이 발현되어서 전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