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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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위드 코로나 전환대비 일상 회복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 일시 | 제385회 제4차 본회의 2021.10.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지역구로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해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80%(성인 기준)가 10월 말이 지나면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지금이야말로 전주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함께 공존하자는 의미에서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위해 행정에서 대책 수립 시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2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근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상시적인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2월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지만 방역 최일선인 선별진료소 근무의 한계, 역학조사반 근무의 비효율성, 기타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각종 행정 수요로 인한 업무량 폭증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로도가 최악의 상태까지 간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상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량 경감과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및 생활 치료센터 가동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택치료(가정치료)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공 의료기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드 코로나 대응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긴급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행정과 민원 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위험,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여 전주만의 현명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처럼 문화관광산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안전 방역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장성을 유지하며 전략을 창출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맞춰 전주시가 부담해야 했던 재원을 지금까지 지방채로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차원의 정책의 근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방역체계 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필수, 비대면·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일상 회복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방역까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주시 현실에 맞는 대응계획 수립 및 정책 전환 실시에 속도를 내주시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가 올바르게 평가를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