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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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자전거는 차로로,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전주를 응원합니다! |
| 일시 | 제385회 제4차 본회의 2021.10.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기는 했지만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2019년에 자전거 연수를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매우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어디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헬멧을 쓰지 않고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요즘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로도 달려보고 차로로도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처럼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 보는 입장에서는 인도는 위험천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는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보도와 귀퉁이마다 불법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올봄, 종합경기장 근처의 보행자 겸용 도로를 달리던 초등학생이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트럭에 깔린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처리 및 후속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직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럭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도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 곁에 있는 화단과 가로수로 인해 트럭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늦을까 서둘러 학교로 향하던 아이가 그 길을 자전거도로라고 믿고 달렸지만 참혹한 결과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시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왜 발생을 한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며 그 어떤 전문가보다 열정적인 그 시민께서는 "한마디로 보행자 겸용 도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담겨있는 사고였으며 그런 일은 사고가 있던 현장뿐만 아니라 전주시 어느 곳에서도,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자전거 도시와 생태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 사고 속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겸용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있습니다. 제게 조언을 준 자전거 전문가의 의견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잘못한 일이 없지만 잘못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즉, 자전거 횡단도가 없던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전거 도시가 구호만 요란했지 자전거 횡단도 하나 그려놓지 않아 무고한 아이의 잘못을 거론한단 말입니까? 우리 시는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 몇 년을 보자면 그래서 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린대로에 전용차로를 놓겠다던 약속은 어느 순간 보행자 겸용 도로로 슬그머니 바꿔집니다. 프랑스 파리 이달고 시장의 재선 당시 핵심 공약은 13만 개에 달하는 노변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고 그 공간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으로 바꾸겠다 였습니다. 이달고 시장은 그 약속대로 파리 시내 중심지 전역에서 2개 차로의 자동차도로 중 하나를 없애고 자전거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과정을 들여다보니 전주의 핵심적 간선 도로인 백제대로에 차로 쪽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놓겠다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모처럼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함께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입장처럼 자전거는 차로가 맞습니다. 다만, 인도와 차로에 각각 두 개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노약자 등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겸용 도로를 같이 놓겠다는 설명이 도로교통법상 필요 없는 조항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미 "노인과 약자, 장애인 등은 인도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하시는 일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보도는 보행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는 차로로'라는 전주시의 추진 원칙과 방침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