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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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시 인구정책, 모든 시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
| 일시 | 제379회 제1차 본회의 2021.03.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전주시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북지역 대학 역시 그 충격을 정타로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심각한 저출산의 흐름이 학령 인구감소로 직결되며 지방대학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이 존립하기 위해 학생이 필요하듯 지방정부로서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정책은 전주시가 존재하기 위한 근간을 책임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전주가 인구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서 무사히 순항 중인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치상 보합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증가 역시 지속적인 감소 흐름 이후 최근 혁신도시 및 에코시티 등의 개발 이슈에 기반한 증가입니다. 더불어 전주의 인구 변화 문제를 바라볼 때 인구수의 변화보다는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한 예로 전주시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구 이동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가구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인구 증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2015, 2016, 2017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 가구의 분리 즉 1인 가구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 유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9세 청년,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동반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전주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과 배경에 따른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기존 출산 지원 수준의 인구정책이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청사진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인구정책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늦게나마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시책들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넓게 확장하고 더 높게 도약하는 전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