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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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부동산정책을 펼쳐보자! |
| 일시 | 제388회 제1차 본회의 2022.02.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더불어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파트가 거주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 역시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상승 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일 뿐 작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아파트값은 0.1% 상승률을 보이는 등 임인년 새해에도 전주시의 집값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 방식의 자립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입안하여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청약통장 우대정책을 뛰어넘어서 전주에서 일정 기간을 지나며 거주하는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이 최초 구입 대상자일 경우 획기적인 가점을 부여해 주고 전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 즉, 투기 세력에게는 불리한 특수조항을 분양조건에 둘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부나마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조정지역 지정과 해지는 시장 가격을 다소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써 즉흥적인 결정은 금물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진중한 결정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방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 세력의 준동을 걸러낼 수 있는 극약처방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110%이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 비율 즉 다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잠식한 비율만큼 무주택자들에게는 재정적·제도적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에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느슨하게 적용시켜 시장 논리에 함몰되어서 1년 만에 조정지역을 해지한다면 가격 상승이 재현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전주시의 자구적이고 독립적인 현장 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기 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단행한 결과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 노력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전락하지 않고 성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투기 방지와 더불어 수요 예측을 통한 특화된 개발 및 분양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에 있어 청년과 서민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영개발 촉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검토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용적률은 평균 230%이지만 청년이나 무주택자 대상 분양 시에는 최대한도인 250%까지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이나 서민주택 부분을 포함할 경우 90%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국가정책의 기조에 맞춰가되 신중한 고민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 입안으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되는 전주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