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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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방안 마련! |
| 일시 | 제386회 제5차 본회의 2021.12.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0월 전라북도 지역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표지판 설치, 홀·짝수 주차 허용, 안전울타리 파손 방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 표시 불일치, 황색 실선 2줄 미표시 등 보호구역 내 아직도 시설물이 부족하게 설치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2019~2021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개선 및 개선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노란신호등 설치 4억 원, 무인 교통 장비 설치 80억,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 5억, 시설 개선에 34억 등 막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신규 확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체계화 등 통학로 전반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 총 223개 지정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통일된 어린이 통학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등 세부 추진 방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통학로, 통학 형태, 통학 패턴 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교통량,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정하여 전주시 전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5년이 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시설을 재점검하는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정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행에 저해되었던 요소를 제거하는 개선사업의 경우 인지 향상 디자인 적용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어린이 눈높이 신호등, 횡단도보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설치 개선하다 보니 아직도 표지판, 신호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집중단속 강화로 더 이상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주정차를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통합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학 경로 조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을 갖게 될 때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과 정책에 집중하여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