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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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 설립 필요하다! |
| 일시 | 제386회 제5차 본회의 2021.12.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유니세프 아동 연구조사 기관인 이노첸티 연구소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아동·청소년의 삶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과 불행, 비만, 학업 기술은 고소득 국가에서 일반적인 아동의 특성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21위로 사회 학업 기술은 순위가 높았으나 정신건강 부분은 34위로 낮았습니다. 특히 삶에 만족한다는 15세 청소년의 비율은 33개국 중 29위로 매우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우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절반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초기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19만 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 203만 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의 치료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12개소뿐입니다. 이마저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세 곳뿐입니다. 아동·청소년 재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은 청소년 가족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최근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면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행과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 및 스트레스 증가, 인터넷 중독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전주시 정신건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자살 생각,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우울증. 자살 계획 경험은 13.2%, 자살 시도는 5.1%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 경험은 3.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 케어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예방과 조기개입, 치료를 위한 보건영역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복지영역 간 연계가 필수이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초기 접근부터 전문적 사례관리체계 마련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의 낙인감 없는 상시적 상담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와 학업 지원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청소년 정신재활시설과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운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