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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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합리적인 생활민원처리 방안 마련해야! |
| 일시 | 제381회 제2차 본회의 2021.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애쓰고 있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 구청에서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조직개편을 통해 시 사업소로 바뀌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접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의 개선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청소·재활용·공원녹지·가로수·산림 등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현장 업무 강화에 비중을 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인력 및 예산을 한데 묶어 운영의 효율성과 빠른 민원 해결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관성이 떨어지는 청소와 녹지업무를 총괄 운영하다 보니 막상 생활민원의 전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행정인력은 낭비되어 혼선만 야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청소 민원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사 민원이나 반복 민원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면서 대표 전화번호 063-281-8500을 구축하고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청소행정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를 찾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간단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한때 시청과 양 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 끝까지 동행 민원실 현판식까지 걸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 민원인과 함께 해당 부서 담당자를 찾아 해결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동행해 이른바 친절공감 행정으로 2018년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직소민원 사이버 민원의 경우 120번 전화를 통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0년 민원종합서비스 평가가 다 등급으로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유는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응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민원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행안부의 달라진 새로운 민원행정의 방향은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 및 포용적인 서비스의 강화, 공정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 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는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 노력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고충 민원인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생활민원의 경우 불편한 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민원위원회 제도 도입과 민원 접수부터 조사, 단속, 처분 절차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민원해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에 있어 전주시 생활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해 친절, 공정,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짐의 노력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과 제도개선과 과제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