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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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381회 제1차 본회의 2021.05.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아닌 그들의 시각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 사후 보호 체계를 위한 장애인 인권전담 T 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은 이해와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 아닌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 주차구역을 배려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와 같이 법률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는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는 즉 후천성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나 내 가족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는 3만 3939명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날에 보도된 전주시의 무인화 장치 앞 장애인들의 설움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겠지' 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된 인식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극성을 강화해 나가고 점차 공용 생활 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 사례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점자 블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자 블록은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기 위해 표시하는 전형 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 블록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도가 끝나고 차도로 이어지는 지점이나 건널목 앞으로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연동하여 바닥에 빨간불과 초록불은 설치하였지만 허술한 설치로 인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점자 블록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나 도로 인접지, 고장 난 음향신호기,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 점자 블록 한가운데 있는 등 개선이 시급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새롭게 정비하는 인도만이라도 장애인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보도와 도로를 구분 짓는 점자 블록을 제대로 설치하여 보행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개선 계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시 전주시 예산이 반영되는 건물과 시설에는 반드시 전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여전히 특례 적용을 이유로 생활환경 인증 절차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승인 이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격 여부에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공사를 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장애인들의 편의증진법에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한 편의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으레 해 왔던 행정 편의적인 절차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전주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거리를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