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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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전주시 출산율 제고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 일시 | 제381회 제1차 본회의 2021.05.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혜안을 통한 문제 제기와 여러 제안에 이어 또 다른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17.6%로 사상 최저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당면 과제로 꼽히는 우리 사회에서 얼핏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리 반가워할 만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이 여성 경력단절의 대표적 사유인데 혼인 기피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오히려 경력단절 사례를 낮추는 부정적 현상이 심화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5배에 육박합니다. 또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의 퇴사 비율은 남성의 2배를 기록하며 10명 중 1명꼴로 육아 부담에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본인의 직장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궁극에는 직장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5세 미혼여성 중 42.5%가 ‘향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사유로 경력단절이나 직장에서의 출산에 따른 불이익, 부부의 동등하지 못한 양육 가사 참여를 꼽은 비율이 52.5%로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여성들의 출산 및 임신에 대한 인식에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의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경력과 임신·출산·양육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약 11억 규모의 예산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방 사업들의 내용 역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출산율 증가라는 표현에는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즉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불공정과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 역시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이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이전에 애초에 임신·출산·양육로 인한 경력단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년 전 시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자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없는 진정한 "해고 없는 도시" 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주시의 여성들이 더 이상 임신·출산과 육아로 본인의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해고 없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