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강승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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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 일시 | 제380회 제1차 본회의 2021.04.1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연 2회의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조직개편 때마다 자주 이동하게 되는데 대개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벼락 통보를 받아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 불편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인·허가 반려 및 불허가 처분 등 불친절과 소극행정으로 비춰지면서 결국 행정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은 곧 시민과 직결되는 것으로 잠깐의 업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져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2019년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추진한 실적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미 2016년 행정효율 촉진 규정, 2018년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지침에 따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가 반드시 전자적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켜야 할 시행지침이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글문서나 구두로 전달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으로 형식적인 인수인계가 관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첫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전자적 인계인수시스템을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전 인사발령 예고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전보 인사 시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방식 인계인수교육을 실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통해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주시만의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나 PC에 저장된 한글문서가 아닌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 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를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사회복지, 안전·보건관리 등 10개 분야에 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6명뿐이라 저조한 편입니다. 안전·재난 분야 등 미선발된 전문직위에도 추가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해서 확대·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별도의 전문직위 수당과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전보로 인한 업무공백 폐해를 막고 현실에 맞게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담당업무 책임제 도입 및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 실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정 변화를 이끌어 소극행정을 벗어나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및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 조직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분야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행정손실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