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은 2019년 1월 전주시 직고용을 요구하며 220일간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전주시와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연석회의 결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천막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주시의 약속 이행과 직고용을 촉구하며 다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천막농성 하루 만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틀 만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주시가 노동자를 기만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몹시 불편하거나 창피한 모양입니다. 하물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 때 등장했던 명박산성이 석 대의 대형버스로 천막을 에워싸는 이른바 승수산성으로 전주시에 재현됐습니다. 전주시는 스스로 민주주의 시계를 2008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조만간 제2의 용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9월 시정질문에서 범시민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의 국장의 회의 불참 지적에 외부 기관 면담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외부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했으나 확인한 결과 전 국회의원의 특강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5차 회의를 끝으로 집행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한 연기합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에 전주시가 필요로 한 회의는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1월 23일 무려 98명이 모인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를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선택적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국장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고 발령 직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던 담당 국장은 본 의원과의 통화에서 급기야 범시민 연석회의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범시민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행부의 칼춤에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그 칼끝을 보며 그저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금요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비슷한 결과가 예측되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 차례 정도만 더 진행하면 연석회의 진행 결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나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의 약속은 집행부가 이미 파기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집행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본심이 여실히 들여다 보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직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행에 비해 일을 안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랍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왜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이간질하십니까? 지나친 단체협약으로 관리·감독 기능 및 징계처분이 미흡하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평균 임금인데도 청소 책임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무능함과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천박한 시선입니다. 이렇듯 노동자 무시, 시민들과의 이간질, 노조 혐오는 노동 무시를 넘어 전주형 노동 천시 행정 3종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나 집행부가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배우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과 관련된 법 조항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의 유령직원에 대한 노조의 폭로, 밥값 떼인 노동자들의 고발이 없었다면 그 노동자들은 여전히 밥값을 떼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개밥 줬던 대행업체 촉탁직 노동자의 폭로가 없었다면 대행업체 촉탁직 노동자 누군가는 고령에 채용됐다는 약점으로 3개월 후의 고용 보장 때문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주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사장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섣부르게 직고용 전환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선언 등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유난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아하는 전주시가 유독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은 타 시군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변명은 너무 빈약합니다. 담당 국장은 노골적으로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는 3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를 볼모 삼아 노조의 집회를 막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연석회의를 지연시키고 7월 추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무기 삼아 그때까지 집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막을 다시 치니 연석회의 하겠다고 천막을 걷으라고 합니다.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전주시의 굳은 의지만 보입니다. 대행업체 노조에는 직영 전환이 되면 지금 받는 임금보다 임금이 줄어든다고 협박하고 기업 노조에는 고령의 촉탁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자극하며 회유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는 1도 없고 원칙도 양심도 없는 전주시는 행정기관입니까? 악덕기업입니까? 반면에 유령직원을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업체, 오랜 기간 노동자들의 밥값을 떼먹은 업체들은 여전히 전주시 예산으로 청소대행을 수행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사업비 일부 환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노동자의 고발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노동자만 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민관협의회에서는 분양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민원을 공공 임대아파트가 입주하면 해소될 것이라는 1차적 해결방안을 적시한 문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의 도시도 아니고 품격의 전주도 아닙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에 대해서 진짜 사장인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