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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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원칙 없는 전주시 청소행정을 개선하라! |
| 일시 | 제366회 제1차 본회의 2020.01.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원칙 없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 방향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직영환경관리원과 12개 청소업체가 수집·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난 9대부터 현재까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과 청소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거체계 개편 추진을 위하여 단계적인 권역안으로 전환하여 향후 업체 재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업체를 재선정하고 현재의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실시한 용역과 2019년에 실시한 용역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는 전주시 청소를 위한 필요한 청소 인력이 524명 정도 되어 있으나 2019년에 실시한 용역에서는 필요한 청소 인력이 5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5년도 208,205톤, 2018년도 202,935톤으로 오히려 폐기물량 발생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인력은 14% 이상 증가하는 개연성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0만 톤 정도로 전주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 달서구 청소 인원 304명, 부천시 466명, 천안시 423명입니다. 일례로 창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인구가 104만에 폐기물 발생량이 전주시의 2배인 40만 톤에 육박하지만 전주시보다 79명이 적은 520명의 청소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 인력만 타 지자체에 비하여 유독 많은 이유와 과다한 청소 인력이 투입되어 청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소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 인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소 인력의 증원은 곧 전주시의 청소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2개 청소업체의 용역 원가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07억 원, 2018년도에는 485억 원으로 무려 3년 사이에 178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용역이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을 업체별로 각각 따로 수거하는 성상별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어렵게 2016년에 성상별로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동시에 수거하는 권역별 수거체계의 단계적인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체 선정 시인 2020년에는 원활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수거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차기 업체 선정 시인 2022년에는 권역안으로 전면개편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12월에도 업체 선정 시에 돌연 권역안 시범 운영을 또다시 취소하고 성상별 수거체계로 유지한 채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를 실시한 이유는 바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항간에는 권역안으로의 개편에 대하여 청소업체들이 반대하여 현재의 성상별 수거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서 세운 장기적인 계획이 청소업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말로 취소된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소업체들이 자신들이 맡아온 업무인 양 반대하고 그로 인해 전주시의 오랜 숙의 끝에 결정된 계획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2019년 12월에 전주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지만 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12개 업체가 대부분 기존 구역을 유지한 채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수거체제는 입찰 적격 심사 시 기존구역의 업체가 유리하게 배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체제의 폐단을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수거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현재의 원칙 없는 청소행정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