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강승원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전주 지역상권관리 정책수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촉구! |
| 일시 | 제363회 제1차 본회의 2019.09.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역상권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유통환경 및 장기 불황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월세를 내기 힘든 지역이 비단 구도심 상권뿐 아니라 새로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19년 2분기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잃고 떠나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전주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밀집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골목상권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왜 성과가 미흡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상권별 기초현황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골목상권활성화 및 음식문화거리지원 조례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규모·조직을 강화하고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거나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상권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과 상인회의 참여는 물론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컨설팅, 교육 위주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예분야, 음식분야, 의류분야, 미용분야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에는 가구거리, 웨딩거리, 공구거리, 차이나거리 등 12개의 특화거리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제 기능을 못 하는 특화거리는 지정취소를 단행하고 제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개 이상 상점이 밀접해 있고 조직화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의 특성, 역사성,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상인과 주민들이 주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 실정에 맞는 상생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자의 생계를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외면한다면 갈수록 빈 점포는 늘어날 것이며 지역공동체는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안심상가 조성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주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가령 거주지 소재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때 주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식사·야간시간대에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청년, 전통시장육성팀 외에 경제정책팀이 있지만 노동, 유통상생,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활성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각의 지역상권관리 정책을 부서 간 협력과 체계적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상권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공행정을 펼쳐가야 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려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시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