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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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급하다! |
| 일시 | 제389회 제1차 본회의 2022.03.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4.3% 감소,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평균인 0.8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1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전주시의 출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위해서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차박으로 날을 새는 일도 발생했고 송파구는 온라인 예약이 개시 일이 분이면 마감이 되었고 다른 곳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저렴한데다 최근에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등 좋은 시설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이 산모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주시에는 9개의 사설조리원이 있을 뿐 전라북도 전역을 두고 보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란 출산 후의 여성을 임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산모에게 이 기간은 평생 동안의 건강과 직결이 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출산 후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출산에 있어 산후조리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한 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모는 물론 일반 서민에게도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 대비 65%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평균 소요 비용은 243만 원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사설조리원 이용 가격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을 낳는 데에만 이미 수백만 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는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아가 공동체 파괴,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여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출산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부담감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출산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지하고 지역의 많은 잠재적 산모들에게 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부담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설렘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단순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전주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도시,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