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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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주시 하천생태계 정책 전환과 환경개선! |
| 일시 | 제389회 제3차 본회의 2022.03.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업무 일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개, 비법정하천 1개 등 총 34개소에 달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주시의 지방하천 또한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의 하천관리팀에서는 합동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 제방·수문 등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운동 편의시설, 안내표지판의 파손 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업무를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힘겹게 감당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수 및 시설의 통합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금년 1월부터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량·수질 관리와 시설관리까지 물관리 기능이 완전히 일원화되어 유역 중심의 통합 관리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수량·수질·수생태계의 정책적 환경변화 속에서 방대한 도심 하천 관리의 효율을 위한 업무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전주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물관리 시대 전주시의 바람직한 하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하천 유지관리 개선 방향 설정과 하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물관리 위주의 환경 업무, 하천 정비의 시설점검 위주의 하천 관리, 불명확한 조경 및 녹지 업무 등 업무가 제각각이어서 전주시 하천의 관리청인 전북지방환경청과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 활용 및 홍수피해 저감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고 있는 하천 정비실태를 조명하고 치수와 생태를 모두 고려한 전주형 하천 정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하천 이용 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환경 가치와 도시재생 및 생활 조화를 고려한 하천 공간 운영의 변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하천이라는 공간에 구간별 특화된 콘텐츠와 생태체험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친수형 수변공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복개하천으로 이용 중인 일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별도의 장기 보존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리청이 전주시로 되어 있는 13개의 소하천 중 금상천, 안산천, 객사천, 마월천 4개소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9개소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중천, 건산천, 노송천의 복개 구간의 경우 하천의 원형을 상실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과연 그만큼의 활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변 산책로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천변 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고 어두워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속에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들을 제대로 마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는 전주의 하천들이 오래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