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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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조도 개선 정책으로 LED 가로등 전면교체 및 외곽 지역 가로등 확충에 대하여! |
| 일시 | 제389회 제3차 본회의 2022.03.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전주로 들어서는 대표적인 관문인 동전주, 서전주, 전주IC 부근 외곽 지역 도로가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썰렁한 기운이 돌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도 개선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곽 도로에서의 밝고 선명한 도로 환경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도로 조명, 투광 조명 등 실외 조명을 포함한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 전역의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은 총 5만 1539개이며 이 중 LED 등은 1만 2268개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3만 9271개가 할로겐, 나트륨, 삼파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전주시로의 진입 구간 가로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동전주IC 전진로의 경우 LED 등은 34개 교체 공사가 완료되었고, 전주IC 반월교차로의 경우 올해 LED 등 기구로 100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서전주IC 콩쥐팥쥐로의 경우 여전히 일반 가로등 30개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어두운 도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매년 도로의 조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과 잦은 민원으로 고충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공공조명 LED 가로등으로의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정책과 외곽 지역 가로등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교체가 필요한 3만 9271개를 기준으로 LED 가로등 기구 교체 공사비가 1개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총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가로등 교체 실시설계비, 유지관리비, 각종 시스템 비용과 LED 가로등, 조명 조도 제어장치 등 총 199억 원의 사업예산을 SK텔레콤에서 선 투입 완공하였고, 매년 절감되는 30억 원을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친환경정책과도 부합하는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동해시, 제주시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기존 광원을 LED 전구로 전면 교체하는 공공조명 정책은 현실적인 예산 문제를 넘어 전주시 스마트 그리드 시티(Smart Grid City) 고효율 및 그린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도시 외곽 지역과 방범 취약지역에도 조도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LED 등으로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