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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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 |
| 일시 | 제389회 제3차 본회의 2022.03.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선 7기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에 뛰어난 성과와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등 매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랫동안 묵혀왔던 지역 현안은 풀어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앞서 그동안의 성과를 기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전주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전주시에서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2002년으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오랜 기간 표류해오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셋백(Set-back) 방식으로 작지마을 부근이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난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졌고 현 부지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문화‧관광 재생 프로젝트부터 국립과학관 유치, 완산경찰서 이전 추진 논의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성 없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되다 보니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2020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던바 시장께서는 신축‧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 완료, 23년 12월까지 신축공사 추진 완료와 더불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1년 6개월 전의 시정질문을 되뇌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현재 2024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2005년 당시 작지마을은 7가구에서 19가구까지 늘었고 이미 보상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응당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보상이 투기 세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속도감은 확보하되 충분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전 부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동 주민들이 도심 속 교정시설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기약 없이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작지마을 주민 역시 보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남부권 개발이 이제는 시행될 때입니다. 부단한 행정의 노력으로 보상비 333억 원이 확보되었으니 적어도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여 차기 집행부가 업무 파악에 시간을 보내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며 그간 수고하신 신도시사업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