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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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시 시행규칙 점검을 통한 전주시의회 입법 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
| 일시 | 제392회 제1차 본회의 2022.06.1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전주시 시행규칙 제·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의 입법 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은 조례와 규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조례는 추진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와 규칙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약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례연구회는 지난 2021년에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0여 건의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조례의 위임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무려 39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분명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연구회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 총 25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례로 상향된 규칙의 내용들이 조속히 현행 규칙에서 정비되어야 하며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시행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규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규칙 제·개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입법 견제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전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법 예고 및 공포 이후에 입법된 시행규칙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대 전주시의회 기간 중 약 80여 회의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칙 제정 사례 중에 금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수준 등에 대한 내용 혹은 주요 자격의 선정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지원 수준, 대상의 범위, 선정기준 등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 없이 단체장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행규칙들의 자의적 규정은 입법 견제를 통한 전주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시행규칙들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후속 조치, 미제정된 규칙들에 대한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례를 통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이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되어 전주시의회에 부여된 입법 견제 강화 기능을 통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11대 의원님,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