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기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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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창업지원 정책, 제도적 근거와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
| 일시 | 제388회 제2차 본회의 2022.02.2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녀노소, 국내외를 불문하고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2022년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현재의 창업환경에 맞도록 3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해 6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마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창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창업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시정 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보면 4대 분야 18개 전략 중 표제어 어디에도 창업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전주시에서도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해 왔고 그중에 청년상상놀이터는 2017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에서 청년 분야 우수상으로 수상할 정도로 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기능이 오렌지플래닛 사업으로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만 넘어간 상태이며 연간 사업비 또한 9500만 원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창업지원 규모에서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예산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탄탄한 청년 창업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그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 적은 사업비로 창업 지원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현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될 뿐이며 그나마 청년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개인 창업 사업체의 생존 분석 결과를 보면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폐업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을 하였고 50세에서 60세에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창업은 청년 대상이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창업지원 또한 적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확장적 창업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창업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의 일부가 아닌 전주시의 창업정책과 사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업의 주체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확장시켜 사업지원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전담부서가 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조직상에서도 일자리창업지원팀이 존재하지만 창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취업에 치중되다 보니 실질적인 창업 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4대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구축이 창업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은 국가경쟁력의 뿌리라고 합니다. 지역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주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