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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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까지 10개월, 차별화된 전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 일시 | 제388회 제2차 본회의 2022.02.2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까지 10개월, 차별화된 전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및 지역 소멸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전라북도 인구 역시 18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출산율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전주시 인구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지역 소멸의 문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전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들 중 무엇보다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의 혜택이, 지자체에는 지방재원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아가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오랜 염원 끝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적극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당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경상북도는 맞춤형 홍보와 답례품 구상으로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예산군도 TF팀 가동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까지 십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전 준비에 임해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여기에 전주시의 여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적 안정적 시행과 정착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과적 홍보 방법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의향은 55.5%로 나타난 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출향민은 물론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생명연구원 등을 십분 활용한 답례품 선정 등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TF팀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탄탄한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것이며 홍보 역시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설득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홍보 등이 맞물려 나가도록 각 영역의 분야 간 협업 구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세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10년 만에 약 5조 2000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고 특정 지역의 경우 인구의 5배에 해당하는 기부 건수를 유치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도 성공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 나가는 것, 촘촘한 준비만이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성과는 가치와 가치의 기부가 지속되고 시민 복리의 증가가 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사전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 한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