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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민선 8기!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 마련이 필요하다!
일시 제394회 제1차 본회의 2022.07.13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는 이제 바야흐로 시대적 요구와 대전환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66만 전주시민이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제12대 전주시의회와 새로운 민선 8기의 구체적인 변화와 대전환의 요구에 답하고 역동적인 행정과 의정의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출범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선 6, 7기와 구별되는 비전과 가치가 잘 구상이 되고 변화가 단순히 옛 정책들과 단절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들은 잘 연계하고 지지부진했거나 부족했던 정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전주 경제의 힘찬 도약, 특히 우범기 표 예산확보를 통한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도시 개발 정책의 변화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시민의 바람을 적극 존중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그간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지역 균형 발전, 민생경제 회복,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이 주창하는 것은 전주의 대변혁이며 강한 경제 구상을 통한 전라도 중심도시로 재도약입니다.
사실 경직된 정책의 스펙트럼을 실용적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시정 방향이 당장 변화에 직면한 우리에게는 난해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전주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한 청사진이 잘 제시된다면 충분히 기대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민선 8기 초기 정책 방향 설정과 시정 구상의 밑그림이 바로 전주시의 4년의 성공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적인 훈수 정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충심 어린 고견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주라는 도시가 고유의 명성과 가치를 함양·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민선 6, 7기의 정책 기조에 대한 선택적인 단절과 그리고 조화로운 계승의 방식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상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호한 계승 또한 지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 도시 개발 측면에서도 그간 도심개발 억제 정책 기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구도심권 환경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도제한 철폐 등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계적인 추진도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에게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도심권 업종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도 진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옛 대한방직 터 부지 개발 및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역시 여러 가지 대안을 저울질만 하면서 더는 고리타분한 명분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전략으로 개발과 속도에 전력을 다할 시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사안이지만 전 시장이 준비해 온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지인 옥토주차장의 경우 그간 주변을 포함하여 5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제공되었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상 92면의 지하주차장으로 대체·축소되는 것은 해당 구도심 주민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대란이라는 더 큰 문제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단성 있는 궤도 수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면서 민선 8기 정책 기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범기 시장의 결단이 꼭 선행되어야 하며 과감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적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훗날 역사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민선 8기 전주시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기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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