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천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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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주시 도시정비아카데미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
| 일시 | 제394회 제1차 본회의 2022.07.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를 이끄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전주시를 위해 수고하실 우범기 시장님과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민만을 보고 시민의 의견을 잘 받들기 위해 열심히 발 벗고 뛰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역이 지정된 후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순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착공, 분양 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결국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역 내 주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전주시를 위해 봉사할 우범기 시장께서도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강조를 하셨으며 직속부서를 설치해 빠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3분의 2에 달하고 있어 건축물 노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최근 개발된 신도심을 제외한 원도심은 노후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건물과 가로의 모습은 도시의 미관을 그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강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마다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시정비아카데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 전주시 홈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료나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부정비리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도시정비아카데미 강좌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도록 했으며 법률 정보와 법원 판례 해설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해당 토지가 경매에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주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