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한승우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 권역화 전환의 유예를 촉구한다! |
| 일시 | 제394회 제1차 본회의 2022.07.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한승우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속칭 권역화로 불리우는 폐기물 수거 체제 개편의 유예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직접 고용,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외치며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을 펼치던 청소노동자들은 700여 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자진하여 천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이어오던 투쟁을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화하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이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개편의 유예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행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대행체제의 유지 혹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수행 방식으로의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종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및 효과성,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예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한 구역의 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구분하여 수거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잔재 쓰레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한 점 등 현재의 성상별 수거 체계의 한계와 이에 따른 권역화 도입의 장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권역화 도입의 한계와 문제는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수행이 아닌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될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가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방식은 원천적으로 존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수행방식을 전제로 한 권역화 도입이 강행된다면 우범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올 10월부터 권역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데 권역화 변경 이후 운영되는 기간이 청소행정 수행방식 연구용역 종료 시점까지 불과 5개월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역화는 청소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도 수거 체계의 변경에 따른 추가 장비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반해 수행방식 논의 결과에 따라 권역화 운영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장비 구입 등 예산만 낭비하고 폐업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의 전주시의 권역화 도입 강행에 대하여 애초에 청소행정 수행방식 관련 연구용역이 대행체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 도입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범기 시장님의 약속, 권역화 추진 일정 등 시기 문제,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갈등, 장기적인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방식 여부의 결정이 먼저이지 권역화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6평 남짓한 좁은 공간과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과 불볕 여름을 견뎌내던 청소노동자들이 절박한 투쟁을 멈춘 이유는 오롯이 대화하겠다는 우범기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범기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 도입의 유예를 선언하여 직접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과 이에 응답한 청소노동자들의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증표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