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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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집행부보다 시급하다! |
| 일시 | 제394회 제2차 본회의 2022.07.1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최소한의 인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비해 시장은 인사 조직, 예산 편성 등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법령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한 의회는 집행부의 조직 및 예산 편성 권한의 협조를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한 의회사무국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위한 집행부의 이해와 당부를 넘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입법예산정책 관련 전문적인 의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팀의 확대와 예산정책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주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행정사무의 역할과 과정은 복잡해지고 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의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하지 못해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역할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의구심만 가질 뿐 이를 조사하고 증명할 정책 인력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의회 스스로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과 국가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정책 역량과 예산 심의 강화를 위해 입법예산정책과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둘째, 의회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 특히 SNS가 유행하고 있지만 의회 홍보 조직은 아직도 신문, 방송 등 전통 방식의 미디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통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조직을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홍보 방식에 더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향해 열려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홍보 조직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정 기록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의록과 의회 생산·발간 기록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함께 각종 문서, 자료, 공보물 등 의회에서 생산되고 발간된 의정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할 뿐 아니라 미래로 전승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의정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당연히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도와 도의회의 관계처럼 맞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의회 조직의 확대에 맞춰 법령 정비 후 의회사무처의 승격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성장·발전해 오면서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의회 조직은 예외였습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한 협치만이 우리 전주시를 건전한 발전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 개편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 시장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