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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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
| 일시 | 제395회 제1차 본회의 2022.09.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경제 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도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소위 광주·전남의 2중대가 되어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을 전주시민이 전북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분주하지만 전주‧전북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1 더하기 1, 두 개의 광역단체로 독립된 광역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대립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광역시로 이어지는 1 더하기 1, 전주‧전북경제권 형성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주‧김제‧완주를 비롯해 전라북도 모든 자치단체와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폭넓게 논의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행정 통합을 이루면 좋겠지만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각 자치단체가 협약한 부분부터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칭 특별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와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의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은 1963년 1월 1일 부산,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각각의 광역단체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3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추진됐으며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전국의 산업과 인구, 자본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생존을 위해 뭉친 것입니다. 광역을 넘어선 초광역단체 결성의 움직임은 인천·부천·시흥·김포,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주‧김제‧완주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을 구성해 공통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후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사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전주‧김제‧완주가 협약을 통해 특별연합의 사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여 전주‧김제‧완주의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갑시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