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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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환경 개선 방안! |
| 일시 | 제395회 제1차 본회의 2022.09.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최근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차 공정성 확립을 위한 개선 논의가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92개소의 6768면이 설치되어 모두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외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 카라반, 캠핑카 등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동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주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 공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과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주차정책의 방향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불법주차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 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홍보입니다. 아직까지 전주시민은 주거지 인근 도로를 주민 개인 소유로 인식하고 불법주차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차량 소유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유료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주차에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주차 시설을 확립하고 주차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단속이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 집분산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의 단속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정확한 주차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주차장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대 정책 시행으로 주거지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운영의 불균형 중 하나인 주거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주차장 공유제, 차고지 증명제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맞게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전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과 요금이 제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24시간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차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대안으로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차 공정성 확립과 전주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