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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천서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시 제395회 제4차 본회의 2022.09.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3년 건립 이래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불편이 속출하는 민원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만 39년을 넘긴 청사는 낡고 비좁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지만 현재 전주시 청사는 약 1만 1000㎡로 표준면적보다 800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청 내에 자리한 부서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숨 쉴 틈 없이 자리가 배치되어 답답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인접 여러 건물에 분산된 사무실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이용자의 불편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본청의 주차장 139면은 법정 주차 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0여 면 많은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관용차와 직원들의 정기 등록 공간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숫자만 96대에 달합니다.
반면 청사 내 1일 평균 방문 차량은 분석된 것만 291대로 정작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은 청사 밖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빌딩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현대해상과 대우빌딩에 보증금 40여억 원 등 매년 임차료 2억 7000여만 원과 관리비 9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 기간 17년 동안의 돈이라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정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조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사무실을 또 빌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시의회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청사의 신축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와 완주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민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시청사의 완주 이전은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사례를 생각한다면 마냥 통합에 따른 청사진에만 부풀어 있을 일이 아닙니다. 통합만을 기대하고 청사 공간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시민들과 전주시 직원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이전 이슈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도심의 황폐화를 막고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청사 건너편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그곳에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시청 일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현 청사 자리를 재건축하는 등 몇 가지 대안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사에 대한 이런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와 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구도심의 활성화와 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청사 마련, 예산 낭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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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부디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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