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보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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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내실화 있는 행사·축제를 위해 안전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자! |
| 일시 |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2.11.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내실화 있는 행사·축제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무분별하고 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축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축제가 일시에 진행되다 보니 준비된 계획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 및 익산시 보물찾기 축제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도 행사·축제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주시 행사·축제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과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 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체크리스트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 주최 및 참가자에게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행사·축제 주최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참가자들의 경우 제작되는 홍보물들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관련 지휘권자들에게 즉각적인 보고와 소통 가능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지휘권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즉각적인 알림 전송 및 실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축제의 안전 관리와 더불어 무분별하고 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의 행사·축제는 지역 문화의 전승·보전, 지역민의 주민 화합, 지역 이미지 개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 주민 선심성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경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신규 행사·축제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 심사 실시를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를 관리할 행사·축제 관련 위원회가 없음은 물론 성과 평가 역시 세부 기준 없이 형식적인 자체 평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 회계 정보와 간접 효과에 대해 재정공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행사·축제 횟수는 코로나19 전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9년은 2014년 대비 약 2.8배 증가한 159회였으며 기간 내 일회성 및 단발성 성격으로 실시된 행사·축제 횟수는 총 98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행사·축제에 대한 장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매번 주민 요구에 의해 변하는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기에 행정은 목적에 적합한 행사·축제를 하였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행사·축제를 대비하여 모든 단계를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유의미한 행사·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