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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학송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형 일자리 지정 및 성공을 위해 전문 부서 설치와 적정 인력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일시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2.11.15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 부서 설치 및 적정 인력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은 광주광역시 부시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토대로 전주형 일자리의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 운영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우범기 시장 및 전주시가 전주형 일자리의 산업부 지정 및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지 역량 이전에 그 의지는 존재하는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전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우리 전주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광주, 밀양, 강원도 횡성, 군산 및 부산, 구미까지 총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며 산업부 지정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전주형 일자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산형 일자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부 지정이 무조건적인 황금빛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라나려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주시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본 의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광주와 군산의 사례를 보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각각 광주형 일자리팀과 군산형 일자리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주는 최근 우범기 시장 체제 조직개편 및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도의 팀이 아닌 일자리정책과 산하 일자리창출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형 일자리 사업은 1명의 공무원이 이마저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뿐이 아닌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사업 이름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등 경제 주체들이 서로 근로 여건, 투자 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등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전주지부와 전주시와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 전주지부는 형식적인 참여만 하고 있을 뿐 심지어 노사민정협의체 탈퇴까지 고려 중인 실정입니다.
만약 노사민정협의체 탈퇴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는 산업부의 전주형 일자리 지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전주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우범기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모두를 경험하였기에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재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범기 시장의 의지와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전주형 일자리의 지정 및 성공을 위해 전문 부서 설치 및 적정 인력의 운용,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범기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이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전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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