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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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전라중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극성, 대책 시급하다! |
| 일시 |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2.11.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경제 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전주시의회 제378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벌써 1년 반 이상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은 요원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주택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학교일원 약 10만 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예정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 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 지역이 되었고 당연히 수요자 관심은 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라중학교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 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허가가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분 쪼개기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최소단위가 200㎡ 이상만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행정에 뛰는 투기꾼 나는 세력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입니다. 현재 전라중일원에는 상가 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50개 이상으로 지분이 쪼개진 건물입니다.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개발은 일반분양의 비율이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럴진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일 때 우리 시는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부터 투기 의심 위장 사무실, 정비업체, 상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조사가 당장 시행되어야 하지만 해체된 부동산거래조사단의 역할을 어느 부서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돈만 쫒는 퇴폐적이고 악의적인 세력의 농간에 원주민과 집 없는 서민들, 결국 전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분 쪼개기를 틀어막겠습니다. 집행부도 당장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낡은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진입한 불온한 투기 세력에 우리의 공동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암적 존재인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