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최명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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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전주시 장애인단체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 |
| 일시 | 제397회 제5차 본회의 2022.12.1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지역구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로 빈틈없이 다양한 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은 크게 사회복지사업, 총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그 외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정도 한정적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교육·행사 위주의 지방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18개 단체가 27개 사업을, 2023년 본예산에도 27개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사회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그대로 멈춰 버린 것처럼 지원 예산부터 총연합회 구성 단체 수까지 변함없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258명,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에는 688명, 꿈드래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에는 585명 등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소속된 회원 수는 5528명으로 전주시 전체 장애인 3만 4021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임대 보증금 지원을 제외한 총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3200만 원인 반면 다른 연합회 소속 10개 단체 운영비는 1년에 총 4600만 원입니다. 전주시 시각장애인협회는 1년에 550만 원, 나머지 9개의 단체가 각각 450만 원의 운영비를 받는데 월별로 따지면 37만 5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늘어나는 단체 수만큼 지원 예산이 증가하기에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매년 27개 복지 사업을 늘 하던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총연합회 소속이 아닌 다른 장애인 민간단체는 운영비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장애인단체는 장애 유형 당사자 및 그 가족과 봉사자가 주가 되어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활동 참여와 확대를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미심쩍은 시각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총연합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민간 장애인단체를 총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복지 증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조직 운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건비를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소속 직원 역량 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평화동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덕진구에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이 총사업비 149억을 들여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애인복지회관 설립이 시장 공약 사업으로 4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당초 계획보다 준공까지 3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